4.3.1 애국가는 돈으로 살수 있는것인가? #
노컷뉴스 2005-02-21 09:37 의 애국가 저작권 '유상 양도' 가능성 시사 논란 예상 기사의 부분 인용
현지 대사관도 지난 19일 1차 접촉을 가졌지만 유족들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지 못해 21일 두 번째 접촉을 벌일 계획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유족측에서 돈을 요구한다거니, 혹은 포기하겠다거니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유족들이 양도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과의 협의를 계속 강조하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유족들이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유상 보상이 이뤄질 경우 애국가를 돈주고 사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애국가 사용시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반발하며 차라리 애국가를 바꾸자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놓기도 했다.
우선 저작권 법을 떠나 애국가에 저작권료를 내면 안되는 이유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 당사자가 없다면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충분한 보상이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맘에 들지 않는 것은... 왜? 애국가의 이런 보상금을 저작권과 결부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애국가를 일반 저작권 관련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며 소유권을 따지는 것 등을 하는게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 것 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제가 적었던 덧글의 내용을 가져와 보면
딱히 예시 할 만한게 떠오르진 않지만..인간이 지닌 감정자체나 무형의 사랑, 충성, 도덕.. 이런 것에도 가격을 정하거나 정해야 될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을 정할수도 없거니 누구의 소유가 되는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주는 하나의 심벌또는 정신이라면 우리의 국가인 애국가 역시 우리의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이며 돈을주고 구입 한다는 것은 애국가가 단지 일반 가요정도의 취급이라 생각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애국가는 일반 노래가 아닌 조금더 우리의 정신을 대표하는 무형의 산물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돈을 주고 사느냐 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하는 애국가는 현재 상업용으로 제작되어 팔리고 있는 수많은 노래와 함께 그 수준을 동등히 부여 받는다는것 자체가 싫다는것...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섭섭하게 생각 되는 부분 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 애국가가 장난 스럽게 편곡되어 이상한 랩으로 둔갑하거나, 충분한 저작권을 지불하고도 베토벤바이러스 같은 편곡의 노래가 되어 변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상금을 받기 위해 금메달을 따려 노력 하는걸까요?
자신의 땀과 시간을 들여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였고, 거기에 따른 산물인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연금또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상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노력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상금과 보상금 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애국가에 대한 대부분의 글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단지 애국가의 저작권과 안익태 선생님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저 있기때문에...그리고 최근에 저작권 협회의 개정된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 애국가에 대해 돈과 결부되어 있는것 자체가 국민적 정서에 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4.3.2 내가 말하고 싶은것 #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애국가가 돈으로 살수 있는 문제...그리고 애국가가 국가의 개인의 재산권이나 저작권을 묵살 한다거나 그런것을 떠나서.. 한 개인 소유에 대한것도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순수 우리의 대표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국가인 애국가를 왜 돈과 결부시키거나 저작권 협회나 저작권을 들먹이며 애국가에 대한 보상금 자체를 논하는것 자체가 싫다는것... 이것이 단지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애국가에 대한 여러 글을 읽으며 혼자서 이런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 하는것이 제가 말하는 주된 내용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의 적절한 보상이 논의되어 해결은 알아서 보겠지만 이것을 돈을주고 구입한다는 늬앙스의 결론만 나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디어 매체의 문제점이 있겠지만..그리고 최근에 거의 시간이 없어 뉴스등을 접하지 못했지만 저작권과 애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글 들을 읽어 보며 안익태 선생님은 친일파?, 애국가는 기독교적인 노래다, 일본의 어느 노래와 같다는 많은 내용의 잡설들을 읽어 보았지만 정말로 근거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런것들을 조금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 읽어 본 바로는 근거없는 얘기위주 여서...
4.3.3 마치며 #
위에 인용한대로 부인과 딸 외손자가 사는 집은 대한민국정부소유입니다. 그곳에서 공짜로 살고있습니다. 보상은 하고있습니다. 안선생이 독립운동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애국가 작곡한 것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도 국립묘지에 묻혀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보상을 원하는 것인가요? 1원이든 1억이든 우리들이 부르고 가슴에 담고있던 노래가 상업적인 것이었다니 그져 놀랄수밖에요. 선생은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찾아볼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상업적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KLDP의 게시판의 과객님이 올리신 글을 인용하여 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재 미디어 매체의 기사화된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블로그 등에 작성한 개인적 소유의 애국가 이기 때문에... 또는 저작권 관련 돈을주고 애국가를 구입하자 라는 내용...그리고 돈을 주고 국민이나 국가가 정당한 권리를 갖는 소유권이 된다는 내용에 들에대해 애국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는 반대의 입장 입니다. 소유권, 저작권을 인정할수 있는 일반 가요와 똑같이 생각하면 분명 소유권과 저작권은 가지고 있겠지만,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또는 정신입니다.. 누구의 소유권이 있기에 애국가를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작자의 가족들과 국가또는 관련 정부기간 사이에 이런 확실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조용히 관련부처에 협의 하였을 방법도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언론에 확산이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